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만, 자동차 구매 후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환급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알려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자동차 환급금이란?
- 채권 만기 및 소멸시효는 몇 년?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환급금이 없는 이유
- 22년 3월부터 변경된 사항
우선 요약!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본 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 채권은 5년 혹은 7년 후에 만기됩니다. 만기가 된 후, 환급금을 신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에 언급드린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등록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2,0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차량금액의 4~12%의 채권(대전 4%, 강원도 8%, 서울 12%)을 매입하게 되고, 채권이 만기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5백만원의 채권 구매(금리 5% 가정) 👉 채권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5백 25만원 환급
채권 만기 및 소멸시효는 몇 년?
자동차 환급금은 매입한 채권이 채권이 만기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회 및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의 만기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16개 시·도에서 5년 만기로 발행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7년 만기로 발행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채권 종류 |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 |
| 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 그외 지역 | |
| 만기 | 7년 | 5년 | |
| 소멸시효 | 5년 | 10년 | |
서울, 부산, 대구에서 자동차 채권을 매입하신 분들은 자동차를 구매하신 후 7년 후에, 그 외의 지역에서 채권을 매입하신 분들은 구매 후 5년이 지난 후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이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것과 만기 및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 나의 소중한 자동차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해서 받을 차례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차량을 구입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자신이 차를 구매한 지역과 협약되어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한은행에서 조회 및 신청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신한은행 앱 실행 ▶ 로그인 ▶ 화면 하단 오른쪽의 전체메뉴 클릭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만기매도 클릭
2. 농협에서 조회 및 신청 방법
이번에는 농협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 순서: NH뱅킹 앱 실행 ▶ 로그인 ▶ 화면 상단 오른쪽 삼선 클릭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클릭
환급금이 없는 이유
절차대로 환급금을 조회해 봤지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즉시 매도를 한 경우
첫번째는 자동차 채권을 매입한 후, 바로 매도를 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구매 비용뿐 아니라 취득세와 같은 세금 또한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들은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를 결정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나, 차량 구매하실 때 즉시 매도를 선택하여 할인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매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을 채권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70%, 인천은 86%, 창원은 84%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버린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년 3월부터 변경된 사항
이처럼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채권 만기가 도래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환급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 환급금의 존재를 잊고 계신 분들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선사항 1. 온라인 신청 가능
이전에는 자동차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선사항 2.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 자동 입금
지금까지는 자동차 채권 만기가 도래한 후, 자동차 구매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3월 이후 구매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료일을 잊었더라도, 채권을 매입할 당시에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2022년 3월 이후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별도로 채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제도 개선 후 변경된 사항까지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매 후 5년 혹은 7년이 지나셨고 소멸시효가 아직 남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입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